이제 한달도 안남은 19대 대선. 자신이 찍을 후보를 정하신 분들도 계실테고 아직 고민중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미대선으로 인한 짧아진 후보자들의 검증과정으로 어떤 후보가 무슨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앞으로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라 확실하게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최근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공약을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 일자리 공약
-문재인 후보: ㄱ.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OECD 평균(21.3%)에 비해 우리나라 공공일자리 비율(7.6%)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꼭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한 안전,치안,복지를 위한 증대
ㄴ.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민간부문 50만개 일자리 창출
ㄷ.최저임금 점차적 인상,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정부지원대책 마련
-안철수 후보: ㄱ.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 도입
'양'보다는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정규직보다 높은 임금과 고용안전성을 가진
'직무형 정규직'을 공공 부문에 신설
ㄴ.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수준 보장
5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0만명에게 연3조의 예산을 들여 지원
4월6일 관훈토론회에서 "2022년까지 1만원 정도로 올리는게 적절"
● 외교.안보
-문재인 후보: ㄱ.사드배치 차기 정부 재논의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하며 찬반을 표명하지 않고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을 통해 다시 결정
ㄴ.대북정책 대화와 제재를 병행
대화와 협상에 방점을 두고 남북 경제협력 강조,한반도 비핵화주장
개성공단,금강산 관광도 되도록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
ㄷ.위안부문제 재협상 주장
ㄹ.전시작전권 조기전환
-안철수 후보: ㄱ.사드배치 찬성
양국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하며 사드 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
ㄴ.대북정책 대화와 제재를 병행
대화와 교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제재를 이어가자고 주장,한반도 비핵화주장
ㄷ.위안부문제 재협상 주장
ㄹ.전시작전권 즉시전환반대
● 교육 공약
-문재인 후보: ㄱ.특목고-자사고 폐지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
ㄴ.대학입시 단순화, 수시비중 단계적으로 축소
학생부 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 세가지로 단순화,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안철수 후보: ㄱ.학제개편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첨단산업 발전에 대비한 인재양성이 필요해 기존의 교육체계로는 시대에 맞는 창의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6-3-3 학제를 5-5-2 학제로 개편 초등 5년-중등5년-직업탐색학교2년
ㄴ.교육부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
장관이 아닌 교사.학부모.국회 등이 교육정책을 관리하여 10년 단위의 장기적 교육계획 수립
● 복지 정책
-문재인 후보: ㄱ.기초연금 액수와 대상자 확대.
기초연금 하위80%대상 월 30만원 제공 및 치매 국가 책임제
ㄴ.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ㄷ.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ㄹ.고소득자 소득세·상속세 인상 후 필요하면 법인세도 인상
ㅁ.국공립 교육시설 확충
ㅂ.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연계 육아휴직급여 인상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엄마아빠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와 유연근무제를 도입
ㅅ.신혼부부에게 반값 공공임대주택 필요성 강조
ㅇ.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30%까지 증대
중소기업 밀집지역과 산업단지에 우선 확충, 민간보육교사 처우 개선
-안철수 후보: ㄱ.기존제도 사각지대 없애는 '국민기본 보장제'시행
제도 신설보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실업급여제도 강화 등
ㄴ.기초연금 증대,아동 수당 등의 제도 필요성 인정
세대별·계층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 검토
ㄷ.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ㄹ.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성평등 육아휴직제와 출산급여 도입, 임산부 해고금지기간 90일로 연장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보육교사,간병인,장애인활동보조인,가사노동자 등 비정규직)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기본법 제정, 보육 예산 확보 최우선, 가족 돌봄 휴직일 도입과 확대
ㅁ.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대폭 확장
장관이 아닌 교사.학부모.국회 등이 교육정책을 관리하여 10년 단위의 장기적 교육계획 수립
ㅂ.모든 노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 정부기관 개편
-문재인 후보: ㄱ.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
ㄴ.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ㄷ.경찰수사권독립
-안철수 후보: ㄱ.검찰권력 제어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범죄 직접수사는 경찰이 담당
ㄴ.창업중소기업부 설치
각 창업 기업별로 맞춤형 규제개혁 프로그램 마련
● 재벌 개혁
-문재인 후보: 노동자 경영 참여 확대
집중투표제,노동자추천이사제,다중대표소송 등 소액주주 권한 강화 및 총수일가 전횡억제
-안철수 후보: 기업사유화 방지
기업 분할도 가능할 정도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강화
● 국정 개혁
-문재인 후보: 대통령집무실 정부서울청사로 이전 및 대통령 일과시간 공개
-이건 촛불집회에서 연설할 때 계속 강조했던 거죠.
-안철수 후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에서 1위후보가 충분한 수(과반수 혹은 40%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투표 제도
● 지방 분권
-문재인 후보: 혁신도시사업 재추진
-공공연구소, 민간연구소까지 대단위 클러스트화하는
-안철수 후보: 세종시에 국회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이전
● 농축수산업
-문재인 후보: 쌀생산조정제, 변동직불제·고정직불제 보완, 농민월급제 등을 제시
-안철수 후보: 곡물장기 수급 계획을 통합 식량 자급률 향상
● 지역경제
-문재인 후보: 혁신도시 지역인재 30%의무 채용 법제화
-안철수 후보: 각 지역별 특성과 인프라에 맞춘 산업에 선택과 집중
● 공교육 정상화
-문재인 후보: 국공립대를 하나의 연합대학으로 구성하는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안철수 후보: 만 15세까지 보통교육을,이후에는 대학-직장으로의 진로교육으로 나눠 사교육비 절감
● 현역병 월급
-문재인 후보: 병장 봉급 최저임금 50%까지 인상(ㄷㄷ..)
-안철수 후보: 현행유지,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가 선행
● 군 복무기간
-문재인 후보: 참여정부 국방개혁 계승 18개월로 단축
-안철수 후보: 군 복무기간 현상 유지, 부사관과 전문특기병 확대
● 남북관계
-문재인 후보: 한반도 비핵화와 역대 정부 합의에 대한 실천을 논의할 수 있다면 북한과 정상회담 가능
-안철수 후보: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신설하고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재개
● 한미관계
-문재인 후보: 공고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국의 국익을 지켜내는 협상과 당당한 외교
-안철수 후보: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현재의 연합방위체제 존속
● 한일관계
-문재인 후보: 위안부재협상과 한일관계 개선의 투트랙 전략, 위안부합의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모두 재검토
-안철수 후보: 위안부재협상과 1998년 김대중대통령-오부치 총리 파트너쉽 공동선언 복원 노력
● 한중관계
-문재인 후보: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및 경제적 이슈와 관련해 중국과 협력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
-안철수 후보: 북핵 위협 때문에 한미 동맹협력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음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여기까지 여러공약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가 초유의 탄핵사태로 인해 조기대선으로 치뤄지는 만큼 후보자들의 공약 검증시간이 부족한 반면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힘든시기인만큼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올바른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선거과정에서 지나친 네거티브보다는 정책과 공약으로 올바른 토론,검증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물론 특혜의혹이나 각종의혹에 관련해서는 확실한 사실관계와 해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