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가석방 요건 채웠나?

기업인 가석방을 두고 언론은 최태원 회장이 가석방 될지를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대기업이라고 봐주는게 없어보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추진해서 유보된 현금의 배당을 촉구하고 세금을 걷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최 부총리도 가석방을 이야기하고 있고,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도 이야기 하고 있다.

황교관 법무장관은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 “누구든지 요건에 맞으면 가석방할 수 있고, 요건에 안 맞으면 가석방 안 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

형법의 내용을 보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고, 벌금을 다 납부한 대상의 경우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법무부에서는 현재 형기의 80%를 채운자를 가석방의 요건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형기 80%를 채운 상태에서 심사를 했던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재벌총수로는 가장 긴 형량을 살고 있지만, 만2년밖에 되지 않았다 형량의 50%밖에 채우지 않았다. 80%를 채우려면 2016년 4월에나 된다는 계산이다. 최회장이 군대를 다녀왔는지 모르지만, 현재 육군 현역병보다는 긴 복무기간을 채운셈이다. 그런데 그 감옥이라는것이 군대보다 편할지도 모른다. 옥중에 책을 썼고, 수시로 경영을 보고받고, 업무를 처리했을 것으로 예상한다.(감옥에 있으면서 SKC&C 지분을 팔았다) 이런 점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었다가 의정부구치소로 이송된 최태원 회장의 경우 편의가 제공됐을 것으로 본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황교관 법무장관은 절대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는 가석방하지 않을 것 같다.

가석방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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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재벌 총수 보유주식 평가액이 가장 늘어난 사람은 최태원 회장이다.

재벌 총수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경영에 복귀해야 기업이 잘 될 것이다? 증명할 방법이 없는 문제이다. 최태원 회장의 경우 보자. 최회장은 SKC&C의 최대주주이다. 적어도 SKC&C는 회장님이 감옥에 있던 2013년부터 주가가 상승해서 감옥 재테크로 100% 이상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가석방 나온다는 풍문을 들었는지 주가가 오히려 최근들어 빠지고 있다. 물론 2년 정도는 큰 공백이 아닐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길어지면 SK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한것일수도 있다.

최태원 회장은 6월 27일 지분의 일부를 매도했다. 약 4000억원 정도의 금액이다.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150억원을 기부했다. 적어도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는 공헌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내 생각은 가석방을 조금 더 미루고 내년 3-5월 쯤 가석방 해주는게 절충안 정도 될것같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에 내보내기 보다는 다음번으로 늦추는게 낫지 않을까? SK가 정부와 언론에 공을들여서 어떤 카드를 쓰냐에 따라 그 시기는 결정될 것으로 본다. 과연 대통령의 마음을 훔칠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