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아닌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규모가 1000억달러가 넘어갔다. 규모도 그렇지만 대출의 속도가 장난이 아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있다. 20대후반,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 생활비가 없어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학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생활비까지 받아서 그 돈으로 사는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생활비로 1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미국은 1년에 1만불 이상의 생활비가 나온다. 그래서 고소득직장에 취업이 안된 학생들, 결혼한 주부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것이다. 당장 생활비는 충당되겠지만 결국은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할 사람들도 있다. 젊은 세대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다.
기하급수적인 학자금대출 증가속도이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90일 이상 연체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모기지나 신용카드연체 보다 학자금연체가 더 커졌다. 학교에서 학자금대출을 해주기 싫어도 연방법과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금지할 수가 없다고 한다.
결국엔 이 학생들이 파산하면, 1차적으로 빚이 정부몫으로 들어오겠지만 2차적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위험이 있다. 결국 경제성장에 보탬이 되야할 젊은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점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