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서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세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행보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등 사건사고로 많은 국세가 사용되고, 특별예산이 사용되면서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부족합니다. 오죽하면 담배값인상도 예고되었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예산에 일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신문고는 개인적인 민원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면 정부에 대한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성보 입니다. 사시를 합격하고 법원장 출신입니다. 이분도 장관급 인사라고 하네요.저도 건의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무심코 그냥 넘어가기 보다는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산낭비신고신청
아래 주소로 들어가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작년 10000건에 가까운 제보가 있었고,
2000건 정도 유효한 신고였다고 합니다.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40601
특히 부패신고를 하면 포상도 받게 됩니다.
국가예산을 아끼는 거니깐요.
공직자들이 도박하고 돈 맘대로 쓰는거는 부패한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검은돈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검은돈을 받은 사실을 알게되면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강용석 전 의원이 한 말이 생각나네요.
일단 고소하라고.
그런데 고소보다는 권익위원회에 제보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