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떠들석했던 재산환수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재산환수를 지휘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창이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퇴임한 이후 그 추진력이 힘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270억원이라던 부동산은 625원이나 선순위채권이 잡혀 있었습니다.
JTBC보도내용입니다. 실제 부동산 매각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쇼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실제 팔린 부동산은 한남동 신원플라자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세월에 걸쳐 자녀와 가족들로 재산분할이 있었고,
워낙 숨겨진 재산이 많기 때문에 정부의 환수의지가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박근혜 정부는 강하게 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2기 전두환 재산환수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점 인것 같습니다.
'연천 허브빌리지'
애초에 돈이 안될거라고 했던 미술품, 전두환 컬렉션은 경매에서 모두 낙찰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649점 모두 팔려서 65억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합니다.
1) 이대원의 농작 2) 김환기 24-Ⅷ-65 South East
3) 겸재 정선의‘계상아회도’. 4)데미안 허스트의 실크스크린‘신의 사랑을 위하여
부동산은 제대로 환수가 안되고 있는데 올해가 지나더라도 계속적으로 환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 위주의 세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다. 인상도 중요하지만 체납자들로 부터 국고환수와 세금 미납자들에 대한 환수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연예인들에게 가장 강한 잣대롤 보이는 우리 사회가 정치인들, 재벌 들에게도 이런 잣대를 보여주면 좋겠다. 아니면 모두에게 인자한 잣대가 되던지. 전대통령 재산 반드시 환수하자. 안되면 살고있는 집부터 경매에 붙이자.
